이 글 핵심 3가지
- 월 17일부터 연매출 30억 초과 매장은 제한됩니다
- 기존 가맹점은 최초 갱신 전까지 새 요건 적용이 유예됩니다
-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달부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이 깐깐해지면서, 갱신을 앞둔 사장님들의 확인이 시급해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지역 상권의 활력소가 되어온 온누리상품권의 가맹 제도가 오는 2026년 6월 17일부터 새롭게 바뀝니다.
골목상권의 영세 소상공인을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올리거나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점포는 앞으로 가맹점 문턱을 넘기 어려워집니다. 당장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모든 매장의 자격이 즉시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맹점 유효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사장님이라면, 우리 매장이 바뀐 기준에 걸리지는 않는지, 갱신을 위해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는지 지금부터 꼼꼼히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1. 가맹 제한 대상, 연매출 30억 원과 특정 업종 확인
6월 17일 개정령이 시행되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나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는 가맹 등록이 제한됩니다. 영세 상인에게 혜택을 집중하려는 조치이므로, 규모가 큰 매장은 결산 자료를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매출액뿐만 아니라 등록이 제한되는 특정 업종도 늘어났습니다. 보건업 수의업, 법무 및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은 가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전문직이나 관련 시설 운영자라면 기준을 짚어보아야 합니다. 만약 신청 당시에는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운영 도중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거나 제한 업종으로 사업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매출 관리와 업종 유지 여부가 자격 유지의 핵심입니다.
2. 기존 가맹점의 자격 유지와 갱신 유예 조건
기준이 깐깐해졌다고 해서 기존에 상품권을 잘 받고 있던 매장들이 당장 17일부터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일 이전에 이미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은 개정된 매출액과 업종 요건 적용이 최초 갱신 시점 전까지 유예됩니다.
현재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종전처럼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갱신 심사 때부터는 바뀐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받으므로 남은 유예 기간 동안 향후 자격 유지 가능성을 가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가맹점 갱신 신청 기간과 만료일 계산법
가맹점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만료일이 임박해서 신청하면 심사 지연으로 자격이 일시 중단될 수 있으므로, 3개월 전 알림이 오면 즉시 갱신 일정을 잡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가령 유효기간이 2026년 10월 19일에 끝난다면, 갱신 신청은 2026년 7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만 가능합니다. 각 매장마다 만료일이 다르므로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해 우리 매장의 정확한 만료 날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갱신 신청 방법과 2025년 기준 필수 준비 서류
갱신 신청은 온라인 가맹점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을 이용하면 소속 시장 확인부터 신청서 제출, 심사 진행 상황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훨씬 편리합니다.
갱신을 위해서는 지정된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갱신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매출 증빙을 위해 20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나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5. 부정 유통 적발 시 부당이득금 최대 3배 과징금
가맹점 요건 강화와 함께 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한 제재도 무거워졌습니다.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만 수취하여 환전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이내에서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선량한 상인과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가로채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상적인 거래 없이 상품권만 주고받는 행위는 금전적 타격을 입힐 수 있으므로, 직원들에게도 올바른 수취 방식을 철저하게 교육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는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한 든든한 버팀목인 만큼, 이번 요건 개정은 정말 필요한 영세 상인들에게 혜택을 집중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가맹점 사장님들께서는 바뀐 매출액 기준과 업종 제한을 잘 숙지하셔서 갱신 과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매장이라면 2025년도 부가세 증명 서류를 미리 떼어보고, 우리 매장의 정확한 갱신 신청 기간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로 안정적인 매장 운영과 매출 증대 효과를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갱신 #연매출30억 #소상공인혜택 #가맹점등록기준 #전통시장법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과징금부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