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AI 기본법 시행! 핵심 내용부터 기업 준비까지 완벽 정리

2026년 1월 22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챗GPT(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가 AI 규제에 주목하는 가운데, 한국은 혁신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 시행으로 인해 한국은 세계 최초로 생성형 AI를 포괄하는 기본법을 가진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AI 기본법의 핵심 내용부터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 그리고 우리 생활에 미칠 영향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AI 기본법이란? 세계 최초 시행의 의미

AI 기본법의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이 법은 AI 기술이 가져올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안전한 AI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2025년 1월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26년 1월 22일부터 본격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EU AI Act)이 2024년에 제정되긴 했지만, 핵심 규제인 고위험 AI 관련 조항은 2026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반면 한국은 2026년 1월부터 법이 실제로 작동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행 기준으로 보면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AI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AI 규제 논의를 선도하고,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AI 기본법 주요 내용 5가지 핵심 정리

AI 기본법은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핵심적인 개념과 의무 사항은 다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핵심 개념 3가지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3가지 핵심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 고영향 AI: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 진단 AI나 자율주행, 채용 심사 AI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생성형 AI: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새로운 콘텐츠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AI입니다. 챗GPT나 미드저니(Midjourney)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 인공지능사업자: AI 모델을 직접 개발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AI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을 포함합니다.

2. 사업자의 4대 의무

AI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투명성 확보: 사용자가 AI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합니다.
• 안전성 확보: AI 개발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위험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 이용자 보호: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문서 보관: 조치 사항을 문서로 기록하고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3.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신설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이 위원회는 국가의 AI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4. AI 산업 육성 지원

규제뿐만 아니라 AI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되었습니다. AI 연구개발(R&D)을 적극 지원하고, 학습용 공공데이터를 기업에 제공합니다. 또한 AI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AI 데이터센터 및 집적단지 조성을 돕습니다.

5. 취약계층 보호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고영향 AI, 어떤 분야가 규제 대상일까?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부분은 바로 고영향 AI입니다. 정부는 고위험이라는 단어 대신 고영향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면서도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규제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규제 대상 11개 분야

• 에너지 공급 관리 시스템
• 먹는 물 생산 및 공급 공정
• 보건의료 (의료기기 AI, 질병 진단 및 예측)
• 교통 (자율주행 자동차 및 교통 시스템)
• 채용 및 인사 평가 (면접 AI, 승진 심사)
• 금융 (대출 심사, 보험료 책정, 투자 자문)
• 교육 (학생 평가 및 대입 선발 AI)
• 법 집행 (범죄 예측 및 수사 지원)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이러한 분야에서 AI를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사업자는 특별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AI가 어떻게 결과를 도출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AI가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인간의 관리 및 감독 절차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EU처럼 규제 목록을 미리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요청하면 정부가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유연함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생성형 AI 규제, 워터마크 표시가 필수!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짜 뉴스나 딥페이크(Deepfake) 범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 기본법은 생성형 AI에 대한 명확한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통해 만들어진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성 등에는 반드시 “AI가 생성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워터마크 삽입: 이미지나 영상 구석에 AI 생성 표시를 눈에 띄게 넣습니다.
• 서비스 내 고지: 앱이나 웹사이트 화면에 AI 기술이 사용되었음을 명시합니다.
• 약관 및 UI 표시: 서비스 이용 약관이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전에 안내합니다.

특히 딥페이크 결과물의 경우, 사용자가 시각이나 청각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더욱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블로그나 SNS에서 콘텐츠를 볼 때, 이것이 실제 촬영된 것인지 AI가 만든 것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AI 기본법 vs EU AI Act, 무엇이 다를까?

한국의 AI 기본법과 유럽연합의 AI법(EU AI Act)은 비슷해 보이지만 접근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표를 통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AI 산업을 키우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균형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EU에 비해 규제 부담이 적고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 특히 유럽에 진출하려는 기업이라면 국내법뿐만 아니라 훨씬 강력한 EU 규제까지 모두 만족시켜야 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2026년 시작되는 AI 기본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AI를 더 믿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기업에게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우리에게는 허위 정보로부터 안전하게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고 공공 서비스에도 AI를 적극 도입할 예정입니다. 변화하는 AI 시대, 기업은 선제적인 대응으로 기회를 잡고 개인은 똑똑하게 AI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