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율 2026 변경 총정리 금투세 폐지 후 0.20%로 환원

1. 증권거래세란 무엇인가?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판매)할 때 증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매수할 때가 아닌 매도 시점에만 부과되며,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 금액에 일정 세율을 곱해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어치 주식을 매도했다면, 2026년 기준 코스피의 경우 약 2만 원(0.20%)이 증권거래세로 차감됩니다. 손실을 보더라도 부과된다는 점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인지해야 할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세 vs 농어촌특별세

코스피(유가증권시장) 거래 시에는 증권거래세 외에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업·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세로 코스피 거래에 한해 0.15%가 적용됩니다. 반면 코스닥, K-OTC, 코넥스 거래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2026년 증권거래세율 주요 변경 사항

기획재정부는 2025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2026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을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 증권거래세율 환원이라는 명목 하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왜 세율을 다시 올리는가? – 금투세 폐지와 세율 환원 배경

증권거래세율은 원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왔습니다. 이중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대신 금투세로 양도차익에 과세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 증권거래세율 변천사 (2019~2026)

그러나 금투세가 2024년 12월 10일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최종 폐지되면서,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을 다시 환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투세 도입 시 예상되던 세수를 증권거래세로 일부 보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율 조정으로 2026년 증권거래세 수입이 전년 대비 약 1조 5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12조 7,967억 원의 추가 세수를 예상한 바 있습니다.

4. 투자자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

0.05%포인트 인상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거래량이 많은 투자자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실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 거래금액별 세 부담 변화 예시

특히 단기 매매를 자주 하는 투자자, 회전율이 높은 투자자일수록 누적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지만, 매도 시 반드시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5. 향후 전망 및 유의사항

📌 주요 유의사항

첫째, 시행일에 주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매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연말에 정리 매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2025년 내 매도 시 0.05%포인트 낮은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둘째, 시장별로 세율이 다릅니다. 코넥스(0.10%)와 비상장주식(0.35%)은 기존 세율이 유지됩니다. 자신이 거래하는 시장의 정확한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증권거래세는 손실과 무관합니다.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매도 금액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향후 정책 방향

정부는 금투세 폐지 이후에도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대주주 양도세)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증권거래세율의 추가 조정 가능성이나 새로운 과세 체계 도입에 대한 논의는 향후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 관련 세제는 정치적 상황과 경제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