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투기 근절 선언, 5월 양도세 중과 4대 정책

2026년 2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망국적이며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포함한 4대 핵심 정책을 정리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를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전 정부가 세금 위주 규제에 집중했다면, 현 정부는 공급 확대, 대출 규제, 감독 기구 신설 등 다각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투기 근절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에 대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에게는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경고하며 조기 매도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주식시장 등 대체 투자 수단이 활성화되어 부동산에만 자금이 쏠리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금 정책은 마지막 수단으로 유보하고 있으나, 필요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2026년 5월 9일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됩니다. 이 조치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된 유예였으며, 대통령은 추가 연장은 없다고 확언했습니다.

중과세율 변화

유예 종료 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최대 2.7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지역별 잔금 유예 기간이 부여됩니다.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은 3개월, 신규 편입 지역인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6개월입니다.

부동산감독원 설립으로 불법 거래 단속 강화

정부는 부동산 불법 행위를 전담 수사하는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2026년 2월 중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되며 약 100명 규모입니다.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부여되어 이상 거래, 담합, 시세 띄우기 등 불법 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출범했으며, 2026년 하반기 법률 제정과 기관 설립이 목표입니다.

1.29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6만 호 공급

정부는 2026년 1월 29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총 6만 호 추가 공급이 목표이며, 단기 공급 효과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공급 예정지

•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에서 1만 3,501호
• 과천 경마장 부지: 9,800호
• 태릉CC: 6,800호
• 캠프킴: 2,500호
• 서빙고 501정보대: 150호

2026년에는 수도권 공공택지 5만 호 착공, 2만 9천 호 분양이 추진됩니다. 3기 신도시 첫 입주가 인천 계양 1,300호를 시작으로 진행되며, 공적 임대주택 15만 2천 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청년, 무주택자,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기회도 확대됩니다.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 차단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담대는 사실상 금지되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1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위반하면 대출이 회수되고 3년간 주담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 확대도 예상되며, 이는 가계부채 관리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조치입니다.

부동산 시장 반응과 전문가 전망

이번 정책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은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평가합니다. 반면 야당은 주택 소유자를 겨냥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규제만으로는 시장 안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거래세 인하 등 매물 순환을 촉진하는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026년 1월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40%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치며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부동산감독원 설립, 6만 호 공급 대책, 대출 규제 강화 등 4대 정책을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 대책의 실제 입주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며, 지자체 협의와 주민 반대 등 변수도 존재합니다. 정부는 투자 자금을 주식시장 등 생산적 영역으로 유도하는 전략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