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핵심 3가지
- 출원번호가 조회된다는 사실만으로 상표가 등록됐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상표명과 함께 지정상품, 상품류, 유사군코드를 살펴봐야 합니다.
- 등록번호가 있더라도 현재 권리상태와 갱신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게나 서비스 이름을 정했다면 간판과 포장재를 만들기 전에 그 이름을 누가 먼저 출원하거나 등록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같은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고 곧바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비슷하게 들리거나 보이는 표장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상품과 서비스에 사용하는지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집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공식 무료 검색 서비스인 KIPRIS에서 상표명, 각종 번호, 출원인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제대로 읽으려면 이름의 일치 여부뿐 아니라 출원과 등록의 차이, 지정상품과 권리상태까지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1. KIPRIS 검색 조건을 넓혀 확인하기
상표등록조회는 KIPRIS의 상표 검색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표명뿐 아니라 출원번호, 출원공고번호, 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출원인 등의 항목으로 원하는 사건을 좁힐 수 있습니다.
검색어를 바꾸어 선행상표 찾기
먼저 사용하려는 이름을 그대로 입력한 뒤 띄어쓰기와 한글·영문 표기를 바꾸어 검색해 보세요. 발음이나 외형이 비슷한 이름도 따로 찾아야 완전일치 검색에서 놓친 후보를 발견하기 쉽습니다.
검색 결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등록 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표장의 식별력, 선행상표와의 유사성, 실제 거래 분야처럼 검색창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요소도 함께 심사되기 때문입니다.
검색 결과의 건수만 확인하지 말고 표장의 발음과 외형이 비슷한 사례까지 살펴보세요. 같은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등록 가능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출원번호와 등록번호 구분하기
출원번호는 상표를 신청한 사건에 붙는 식별번호입니다. 이 번호가 조회된다는 것은 출원 절차가 존재한다는 뜻일 뿐, 심사를 통과해 상표권이 생겼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등록 여부를 알아보려면 등록번호와 등록일자, 등록권자를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이 출원 중인지, 공고 단계인지, 설정등록까지 마쳤는지도 확인해야 검색 결과를 잘못 해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조회 항목 | 알 수 있는 내용 | 해석할 때 주의할 점 |
|---|---|---|
| 출원번호 | 상표를 신청한 사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원번호만 조회된다고 해서 심사를 통과했거나 상표권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
| 등록번호 | 설정등록을 마친 상표를 출원 단계의 사건과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등록번호가 있더라도 현재 권리가 유효한지 별도의 상태와 갱신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
| 진행 상태 | 출원, 공고, 등록 등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요약 화면만 보지 말고 중요한 계약이나 출시 전에는 상세 이력까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 권리자 정보 | 등록된 상표의 권리자를 확인하고 출원인 정보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출원 당시의 정보와 현재 권리자 정보가 같을 것이라고 미리 단정하면 곤란합니다. |
3. 상품류와 지정상품 함께 읽기
상표권은 이름 하나를 모든 업종에서 독점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상표를 사용할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정하므로 검색 결과에서는 상품류뿐 아니라 지정상품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함께 읽어야 합니다.
2026년에 제출하는 출원서류에는 니스분류 13판이 적용됩니다. 상품은 1류부터 34류, 서비스업은 35류부터 45류로 구분되므로 자신의 사업이 어느 류와 지정상품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분류 번호만으로 충돌 여부를 단정하지 않기
같은 이름이 조회되더라도 서로 다른 분야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같은 류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표가 무조건 충돌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상품과 서비스의 성질, 용도, 거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판매할 품목뿐 아니라 가까운 시기에 확장할 사업 범위가 있다면 그 지정상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유사군코드로 가까운 선행상표 추리기
유사군코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유사 범위를 검색하기 편하도록 표시한 식별기호입니다. 상표명 검색 결과에서 지정상품과 유사군코드를 함께 보면 자신의 사업과 가까운 선행상표를 추려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품류 번호가 다르더라도 같은 유사군코드가 연결되는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코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충돌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유사군코드는 선행상표 조사의 효율을 높이는 도구입니다. 비슷한 표장이 여러 건 발견되거나 사업 확장 범위가 넓다면 코드만 비교하지 말고 지정상품의 표현과 권리범위를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5. 출원공고일과 이의신청기간 확인하기
심사를 거쳐 출원공고된 상표에는 제3자가 법에서 정한 사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이후 출원공고된 상표의 이의신청기간은 공고일부터 30일입니다.
종전에 안내된 2개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현재 일정을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건이 공고 단계라면 출원공고일을 확인하고 30일의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달력으로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정보가 부족하면 공보 원문 확인하기
검색 화면의 요약 정보만으로 사건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면 해당 공보 원문을 확인하세요. 출원공고와 설정등록에 관한 공보에서는 표장, 지정상품, 권리자 정보 등 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전 기준이나 검색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으면 필요한 대응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6. 등록 후 존속기간과 현재 상태 점검하기
상표권은 출원서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설정등록이 이뤄질 때 발생합니다. 등록된 상표는 등록번호와 권리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출원 단계의 정보와 섞어 읽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신청을 통해 10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등록된 상표를 조사할 때는 최초 등록일만 보지 말고 갱신 이력과 현재 권리상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7월부터 일부 상표심사 절차가 간소화됐지만 개별 출원의 완료 시점을 보장하는 변화는 아닙니다. 보정, 거절이유, 이의신청 등 사건별 사정에 따라 실제 처리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회할 때 마지막으로 점검할 순서
- 상표명의 띄어쓰기와 한글·영문 표기를 바꾸어 검색합니다.
- 발음과 외형이 비슷한 표장이 있는지 추가로 살펴봅니다.
- 출원번호와 등록번호를 구분하고 사건의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 상품류, 지정상품, 유사군코드를 함께 비교합니다.
- 공고 단계라면 출원공고일과 이의신청기간을 계산합니다.
- 등록된 상표라면 현재 권리상태와 갱신 이력을 확인합니다.
상표등록조회는 이름을 한 번 입력하고 결과 건수만 보는 작업이 아닙니다. 표장의 유사성부터 번호의 의미, 지정상품, 유사군코드, 공고 날짜와 권리상태까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KIPRIS 검색 결과는 브랜드를 정하기 전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전조사 자료입니다. 다만 검색 결과만으로 등록 가능성이나 침해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분쟁 가능성이 있거나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표라면 개별 사정을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자료 (References)
- KIPRIS – 지식재산정보 검색 서비스
- 지식재산처 – 상표 출원절차 안내
- 지식재산처 – 상품분류코드 조회 및 상품분류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60조 상표등록 이의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82조 및 제83조 상표권의 설정등록과 존속기간
이 글은 작성 시점에 확인 가능한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상표 조회 항목을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법령, 분류 기준, 심사 절차와 개별 사건의 권리상태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출원, 이의신청, 계약 또는 분쟁 대응 전에는 최신 공식 공보와 법령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등록 가능성이나 침해 여부는 표장과 지정상품, 거래 실정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