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핵심 3가지
- 소상공인 무료 간편상담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법률·세무·노무 고민이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무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과 무관한 이혼, 상속, 개인 채무 문제는 상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임대차 갈등, 세금 신고, 직원과의 근로계약 문제로 막막해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비싼 상담 비용이나 수임료가 부담스러워 혼자 고민하는 사장님도 많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무료 상담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무료 간편상담, 법률구조,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주요 공식 상담 번호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소상공인 무료 간편상담, 어떤 제도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수행하는 무료 법률·세무·노무 간편상담 지원사업은 바쁜 소상공인이 전화나 서면으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6년 공고 기준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6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행기관 안내처럼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일찍 마감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운영하면서 계약, 세금, 노무 문제로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접수 마감 직전까지 기다리기보다 미리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운영 기간이 남아 있어도 예산이 먼저 소진되면 신청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공고와 수행기관 안내를 확인한 뒤 가능한 빨리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법률·세무·노무 상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법률 상담에서는 상가 임대차 계약 분쟁, 권리금 갈등,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상표권이나 특허 같은 지식재산권 문제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세무 상담은 종합소득세 신고, 장부 기장, 절세 방법, 세무 조정, 가업 승계와 관련된 고민을 다룹니다.
노무 분야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계산, 4대 보험, 퇴직금 산정처럼 사업장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상속, 사업과 무관한 개인 채무 분쟁처럼 사적인 문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야 | 상담할 수 있는 내용 | 주의할 점 |
|---|---|---|
| 법률 | 상가 임대차, 권리금, 가맹계약, 지식재산권처럼 사업 운영과 직접 관련된 법률 문제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이나 상속처럼 사업과 무관한 개인 문제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세무 | 종합소득세 신고, 장부 기장, 절세 방법, 세무 조정과 관련된 궁금증을 전문가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상담은 자문 성격이므로 세무 신고를 대신 처리해주는 서비스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
| 노무 |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4대 보험, 퇴직금 산정처럼 직원 고용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서면과 전화 상담 중심이므로 노무 대리 업무까지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
3. 신청 절차와 상담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담 신청은 소상공인연합회 공식 안내 또는 공고에 제시된 온라인 신청 양식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내부 검토를 거쳐 담당 전문가가 배정되고 맞춤형 상담이 시작됩니다.
상담은 대부분 유선 통화나 서면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바쁜 가게 운영 시간을 고려한 비대면 방식이라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제도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청서 작성이 어렵다면 안내된 문의처인 02-841-1366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정리해두면 좋은 내용
- 현재 겪고 있는 문제가 법률, 세무, 노무 중 어디에 가까운지 정리합니다.
- 계약서, 고지서, 신고 자료처럼 상담에 필요한 내용을 미리 준비합니다.
- 전문가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짧게 적어두면 상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간편상담은 정보 제공과 자문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법원 제출 서류 작성, 세무 대리, 노무 대리까지 직접 처리해주는 서비스는 아니므로 필요한 업무 범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4. 소송비용이 부담된다면 무료법률구조를 확인하세요
단순 상담을 넘어 실제 재판이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으로 이어진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무료법률구조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해 소송 대리인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을 무상 지원하는 성격의 제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용 절차는 상담 접수 후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나 출장소를 찾아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소득 요건 등 지원 대상 기준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방문 전에 최신 기준과 준비 서류를 확인해야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노란우산 가입자라면 경영지원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해 납입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 경영지원단도 확인해볼 만합니다.
이 서비스는 공제 가입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돕기 위해 법률, 노무, 세무, 회계 관련 자문을 제공합니다.
상담 방식은 전화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대면 상담이나 온라인 상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은 전용 콜센터 1666-9976을 통해 상담 접수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가입자라면 공제 혜택의 하나로 적극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6. 급할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상담 번호
공식 모집 사업에 신청할 시간이 없거나 당장 기본적인 방향을 확인해야 한다면 국가와 공공기관의 전화 상담 창구를 먼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법 해석이나 국세 관련 상담은 국세청 126을 확인하면 됩니다. 고용계약, 임금, 노동관계법과 관련된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나 일반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화상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질문 요지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상황 | 확인할 창구 | 이용할 때 기억할 점 |
|---|---|---|
| 종합소득세, 세법 해석, 국세 상담이 필요합니다. | 국세청 126 | 상담 전에 사업자 정보와 궁금한 세목을 정리해두면 상담 내용을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근로계약, 임금, 4대 보험, 퇴직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 고용노동부 1350 | 유료 통화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상담 가능 시간과 질문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상가 임대차나 일반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화 연결 대기 시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건 경위와 질문을 짧게 정리한 뒤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법률, 세금, 노무 문제는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혼자 버티기보다 공식 상담 창구를 통해 먼저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료 상담 제도와 공공기관 상담 번호를 잘 활용하면 사업장의 권리를 지키고 불필요한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 2026년 소상공인 무료 법률ㆍ세무ㆍ노무 간편상담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소상공인연합회 – 2026년 소상공인 무료 법률·세무·노무 간편상담 지원사업 안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컨설팅 무료법률구조 안내
- 노란우산 – 경영자문 안내
- 국세청 – 국세상담센터126 안내
이 글은 작성 시점에 확인 가능한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무료 상담 창구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안내입니다.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상담 방식, 예산 소진 여부는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최신 공고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